새고 있는 농업 용수 농민들 불안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육의 안전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농경지에 공급하는 물로, 작물 재배 이외에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생활용수(상수도)보다 농업용수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최근 난개발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 농지 등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선 후 기존 농업용수를 폐쇄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용수 불법 전용이 끊이지 않는 것은 농업용수는 각 관정별로 수리계를 조직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리 계장과 총무 등 농업용수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농업용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A 농지계에서 분전반 누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누수량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자원 중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그 관리를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마땅하였으나 그동안 관리기관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게 하는 모순이 있었다. 따라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

농업용수 누수는 관로 연결부, 급수 지선과 유량계 연결부, 유량계 동파, 수도꼭지 고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일부 농업용수 관로는 지표로 노출되면서 파손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농업 활동이 적은 시기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의 경우는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하고, 농업용수 요금이 낮아 수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용수는 농번기와 가뭄 때 더 많이 퍼 올리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하천이 없는 제주 특성상 농업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관리도 쉽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마을에 위탁한 농업용수 관리체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제주의 지하수, 농업용수가 줄줄 새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업용수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행정의 지속적인 농업용수 관리·감독과 수리계 정비 등의 대책과 함께 수리계 스스로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물은 인구 증가, 산업화, 기후변화 등으로 그 안정성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 점점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해 농사와 직결돼 우리의 먹을거리로 귀결되는 농업용수도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깨끗한 용수공급으로 안전 농식품 생산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정책과 투자가 우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기후변화와 농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계절 맑은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 공공관정과 연결된 지하 매설 관로 및 필지별 수도전을 대상으로 관로망도 전산화 및 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고 미래의 제주농업을 유지하는 기본은 지속할 수 있는 지하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항상 절약하고 보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또한 지하수 복원과 보존, 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