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학대"…제주 장애인 몸도 마음도 멍든다

제주에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조백기)은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학대 관련 문제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백기 관장은 지난해 도내 장애인 학대 사례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제주형 장애인권익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관장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모두 151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82건(53%)에 달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접수는 신고의무자(30건, 36.6%)보다 비신고의무자(52건, 73.3%)에 의한 학대 신고가 많았다.

학대 의심 사례 82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60건(73.2%)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도 6건(7.3%)으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 장애인 유형은 지적 장애가 45건(75%), 정신 장애 5건(8.3%), 자폐성 장애 4건(6.7%)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학대 피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은밀하고 지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학대 피해 빈도를 보면 학대 사례 60건 중 32건이 3회 이상, 20건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학대 피해를 겪었다. 1년 이상 피해를 겪은 사례도 15건(25%)이나 됐다.

학대 피해 발생 장소는 피해자 집이 26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시설 6건(10%), 장애인 거주지설 및 기타 복지 관련 기관 각 4건(6.7%) 등 순이었다.

조 관장은 "도내 장애인 학대 지원체계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보완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례지원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 일상생활로의 복귀, 자립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옹호활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전남 등 대부분 지자체처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며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이라는 제주형 장애인 권익옹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