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지 점검
11월까지 145건·1031㏊
2023-05-18 신승은 기자
제주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만7518㏊(제주시 9002, 서귀포시 8516)이며, 이중 145건·1031.2㏊(제주시 66건·755.9㏊, 서귀포시 79건·275.3㏊)가 올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사용허가지 관리실태, 대부(사용)료 납부 여부, 목적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지 등이다.
도는 불법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적절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국유림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올바른 국유림 사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대부(사용허가)자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