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내년 총선 결과 국정 동력 판가름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향후 국정 동력을 결정할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대략 2년만에 실시하는 선거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국정운영의 더 큰 힘을 싣기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말 그대로 사활을 걸었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남은 국정 운영에 거침이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면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밀린 소수 야당들 역시 이번 선거에서는 세력 규합과 발언권 보장을 위해 예년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편안이다. 개편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예시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원안은 소선거구제 253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47석인데, 개편안에서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전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며 표를 휩쓸어가는 등 양당 독점 정치를 연장하는 동아줄이 돼버렸다.

개편안 중 하나는 민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있다. 비례의원을 지금처럼 전국 단일 권역이 아닌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은 호남권에서 당선자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불일치가 커진다는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주문하고 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앞둔 정치권의 요동이 거세지고 있다. 각 개편안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고, 정당별 유·불리가 나뉘는 터라 선뜻 결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기득권을 만들어 내는 선거가 아닌,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