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는 방책 마련돼야" 청년 정책 발굴 난상 토론

제주 살이 열풍도 옛말, 최저임금을 웃도는 저임금과 치솟는 물가로 하나둘 짐 싸서 떠나는 제주청년들.

이같은 현실을 목도한 30여명의 청년 당사자들이 지난 주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위원장 신효주)는 지난 3일 제주청년센터 5층에서 자체 결과공유회 '제주청년참여기구 바리-발의'를 개최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소속 청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참여자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는 크게  △지방 청년 외면 상황 △원탁회의 운영 취지  재고 △제안 정책에 대한 참여기구 모니터링 필요성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 위한 방향성 △청년과 청년정책 간 괴리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우헌 문화1분과 분과장은 "정책을 제안하고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변질되거나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방적인 통보 형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TF가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역량과 편의에만 맞기는 것이 아니라  원탁회의 내부에 TF를 구성하고 분과형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더불어 입법채택 과정및 실무적인 교육이 원탁회의 내부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치훈씨는 "실효성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시급한 과제인 만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조사하고 기존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방책이 마련돼야 할 것"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신효주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370건의 회의가 이뤄질 정도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다양한 요구를 가진 청년들과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맞고 틀리다'는 힘겨루기 장이 아니라 참여기구가 건전한 숙의의 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자리가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공론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청년들로 구성되는 참여기구다.

2017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 7기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관광 등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 당사자가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구체화하는 기능을 맡았다.

지난해 신효주씨가 운영위원장, 이숭신씨가 부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이달을(2월 3일) 끝으로 활동을 마친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