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특구 제주, 친기업 무장해야
2024-06-23 제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이 신성장산업으로 추진중인 우주항공산업이 정부의 첫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한화우주센터가 들어선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옛 탐라대)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재정과 규제 완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제주로 이전할 수도권지역 우주·항공 관련 입주기업에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방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3차 서비스에 편중된 산업구조 재편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선도 역할은 우주분야에서 글로벌 전문 역량을 갖춘 앵커기업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맡는다. 도는 이미 입주 희망 의사를 밝힌 9개 기업 외에도 더 많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제조업 비중을 현행 4%에서 2030년까지 10%로 늘리기로 했다.
제주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후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회발전특구는 자치단체 스스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앞선 인·허가기간 단축 등 공직사회의 창의성 발휘가 필수다. 그래서 도지사, 도의원,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앞서 뛰고 주민들이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제주사회의 친기업 마인드가 없으면 국가의 지원도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