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와 협력…경계 넘어 '특별함' 만든다

2006년-2012년-2023년-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연도다.

제주를 비롯해 세종·강원·전북은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도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초저출산·초고령화·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린 비수도권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 생존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경계를 넘는 '연대와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유일의 4개 특별자치시도가 뭉쳐 대한민국을 자치분권 국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新 자치분권의 미래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회장사인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대신협 소속 제민일보, 충청투데이, 전북도민일보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대표 언론은 국내 처음으로 진행하는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공동기획취재를 통해 그 해법을 찾기로 했다.

4개 시도의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과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각 시도 특별법 특례, 향후 개정입법 공동대응 등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특히, 4개 특별자치시도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연결하며 일본 북해도와 스위스 등 해외 자치분권 선진지역을 현지 취재, '新 자치분권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유일 단일광역행정체제 출범…외형 성장했지만 대민 서비스 하락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가 2005년 7월 27일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도민들은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2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선택했다.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제주특별법이' 제정됐고 같은해 7월 1일 전국 유일 단일광역행정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국가 권한의 이양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7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714건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다가갔다.

제주의 인구는 2007년 56만1000명에서 2024년 67만5000명으로 뛰었다.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 8조6999억원에서 2021년 20조1880억원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500만명에 불과하던 제주 관광객은 지난해 기준 138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민주성 약화가 지적돼 왔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약해지고,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지만, 매번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8기 들어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손에서 탄생하는 행정체제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도민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도출된 해답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길로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상징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2012년 7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탄생했다.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묘수라는 비판여론도 등장했지만,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해보자는 도시건설 명분이 분명했고, 국민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범초기, 세종시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 추진에 무게를 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는 엄중함을 줄였다. 

그 노력의 질과 양은 달랐다. 

균형발전 선도,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 비효율 해소, 국정운영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종시법 등 행정수도 완성 법근거 개정을 위해 수없이 정부와 국회 문을 두드렸다. 

'세종시 정상건설 자족기능 확충'으로 시작된 시정 슬로건 문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진화했다. 그 사이, 출범 당시 10만 751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지난 6월 기준 38만 7940명으로 늘었다. 47개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 25개 공공기관도 자리잡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법근거를 이끌어내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대감은 한층 커졌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열망으로 탄생한 도시, 균형발전·자치분권 선도 도시 '세종'.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국회·청와대·정부부처·사법부 등 주요국가기관 소재지라는 행정수도 정의에 부합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역동적 움직임이 무뎌졌다는 게 못내 아쉽다.

민선 4기 세종시정부는 시정목표를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바꿔버렸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명분은 차고 넘친다. 반드시 정부의 시선, 정치권의 시선,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한다.

#628년 만의 대전환,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됐다. 1395년(조선 태조 4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폐지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국내 3번째 특별자치광역지자체가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5월 29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2023년 5월 25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을 통해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高度)의 자치권'이 부여됐다. 전부개정된 특별법은 최종 84개 조항을 담았다.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이다. 각 부문에 걸친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 반도체와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수소산업 등 강원형 첨단산업과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등 SOC망 구축하고,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강원은 더욱 특별해졌다. 

지난해 5월 말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이후, 1년 만에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오랜기간, 강원도를 옥죄어왔던 환경·산림·군사·농업 부문 4대 규제를 스스로 걷어낼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3차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유치, 외국인 특례, 강원형 첨단산업 추진을 위한 주요규제 해소 및 완화 등 2차 개정 당시 정부 반대에 부딪혔던 핵심 특례들을 다시 담아내는 작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향한 특별한 비상을 시작했다. 

#생명경제 심장 품은 전북특별자치도, 128년 만의 새 역사 쓰다
2024년 갑진년 1월 18일,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128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랜 기간 광역 대도시 부재와 산업화 지체로 침체를 겪었던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희망찬 새 시대를 연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특별한 기회를 열었으며, 김관영 첫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필두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새로운 시대의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라는 5대 핵심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농생명산업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생명경제 전환은 전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동력이다.

전북은 동아시아 쌀 문명의 중심지이자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 생명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로서 생명 존중 사상의 뿌리도 간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면적 409㎢, 1억2,000만 평 규모의 새만금은 미래 생명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야말로 농생명산업의 확장부터 첨단산업 유치까지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런 이점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근거한 다양한 특례를 통해 그동안 제약됐던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농생명산업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금융산업 육성, 외국인 특례 등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핵심 열쇠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권한 행사의 효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에 달려 있다. 

더욱이 다른 특별자치시도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앞선 지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내실 있는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공동취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강원도민일보, 제민일보, 충청투데이, 전북도민일보는 국내 최초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4개 지역 대표신문이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공동기획취재단(단장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을 구성했다. 이번 기획취재는 강원도민일보를 주관사로 해 3개 지역대표신문이 참여한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정치부장, 심예섭·이정호 정치부 기자
△제민일보= 윤승빈 정치부 차장, 김수환 정치부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정치부장, 조사무엘 정치부 기자
△전북도민일보= 김성아 정치부장, 장정훈·김슬기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