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체제 한계 명백…'선의의 경쟁' 필요한 때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모델부터 추진전략까지 도민들의 손으로 빚어지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 숙의 과정을 거친 이후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민들에게 불러올 이득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달 2일 제주연구원에서 진행된 '제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들이 먹고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강영준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돼야 하는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우선 시장이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게 된다. 선출제 시장은 재선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에는 3개 시장들이 다양한 경제적 유치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없던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국비가 확대되고, 지역겅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맞춤형 정책 추진, 관광객 유입 경쟁, 상업 인프라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내 경제 전문가들은 제주가 단일 광역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기초자치단체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태헌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은 "시군이 있었던 체제와 없어진 체제에서 모두 사업을 했다"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었다. 시군체제에서는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치열했었다"고 회상했다.

양영단 제주도소상공인협회 이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장은 "제주경제의 위험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돼야 보다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생겼을 때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도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제언들을 분석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시 체제 한계 극복해야
지난달 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다뤄졌다.

전국의 행정체제 전문가들은 제주의 단층제는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시 체제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광역화 단층제로 대표되는 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저시가 법적 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고,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예산편성권 부재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의의는 달라진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을 위해 광역과 기초 간 기능 재정립에 있다"며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법 틀을 깨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대 변화와 행정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주도는 농촌지역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로, 2층제 자치계층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기초단체 폐지 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행정시 체제 한계 등으로 기초단체 부활 공약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는 한국 자치분권형 국가운영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는 공간"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주민자치 강화모델이 조속히 도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층제가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도 자치권 없는 현 행정시 체제에서 행정의 정책적 책임성,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작동의 한계를 분석했다.

김봉철 제민일보 편집국장은 기초단체 폐지로 경쟁 부재, 행정서비스 약화, 국가공모사업 배제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한계 등을 지적했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모든 권한이 도에 집중돼 행정시가 책임 행정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제주형 사무배분과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분권 선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