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침]"점검 없으면 무용지물"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하는 사례가 여전한 가운데, 도민들 사이에서도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

실제 14일 일부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도용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

주변에선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단속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시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