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라지는 '특별자치' 차기 정부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앞당겨지면서 제주현안 대선공약 반영도 시급해졌다. 예년보다 짧은 선거기간 탓에 지방 공약이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현재 제주의 최우선 현안 및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6·3 장미대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받는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지역 형평성 논리가 적용되면서 핵심권한의 이양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특별자치도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도 저물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다.

하지만 단계별 제도개선의 경우 갈수록 긴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도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시한 해답은 '포괄적 권한이양'이다. 이는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권한이양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필수 국가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의해 대거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됐음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더니 끝내 탄핵으로 접어들며 정부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전제로한 대선 공약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각 대선 출마 정당·후보에게 제시한 공약 요구사항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했다. 

포괄적 권한이양과 함께 특별자치도 완성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즉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역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 속에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숙의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라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사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