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 현안 전환점 삼아야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정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 해상운송비 지원이 있다. 최근에는 제주~칭다오 신규항로개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제주형 건강주치의 등이 거론된다. 6·3장미대선을 계기로 후보들이 적어도 '발목잡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제주 1차산업의 최대 숙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10년째 공염불이다. 

이 사업은 제주에서 육지부로 반출하는 화물의 운송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는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정부에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제주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6·3장미대선에서만큼은 제주 1차산업의 최대 숙원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물류비 재정 지원은 물론 해상 운송의 공적 기능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제주도의 자구적 노력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키워드가 '민생'인 만큼 제주 해상 물류비 감소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와 제주형 건강주치의 등에서도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정책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 난항으로 제주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이다. 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적극 이어가는 한편, 대선 출마 후모들에게 해당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주민투표가 시급한 상황으로, 지금에서는 민선 9기와 발맞춘 개편은 어려운 실정이다. 적어도 대선 후보들의 확답이 있어야 제주도가 정한 기한을 맞출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