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경제, 이준석 정부 개혁 1순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의 비전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경제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부 개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제시하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호 공약은 ‘내란 국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구축’으로 계엄해제권 제도적 보장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3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포함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을 비롯해 외교안보 강국 구축,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토대로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으로 AI에 대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AI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 강화,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산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생태계 실현,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국가 재난 대응체계 대대적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순위로 제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등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크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 확립,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우수연구자 대상 연금제도,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자치권 확대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