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위해 총력”

정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권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 장관 등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들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면서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