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공약, 제주에 득될까 독될까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하고 있지만 제주의 구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분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통합'에 의한 행정체제 개편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으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행정체제 개편에는 '지역소멸 방지'와 '통합방안 마련'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즉, 제주가 아닌 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에 의한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한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5대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공약하고 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포함됐다. 김 후보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10대 공약을 통해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분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면 제주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하고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라는 방향과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권에 도전하는 대선 후보들 역시 행정체제 개편 키워드를 '통합'에 맞추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역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보마다 공약하고 있는 권한 이양이 남발될 경우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후보들은 지방 분권 공약을 위해 특별자치도와 초광역권에 대한 권한 이양을 약속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있는 제주에 입장에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형국이다. 다른 시도에서 제주에 맞먹는 권한을 이양받을 경우 특별자치도라는 의미가 크게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각 후보들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권한 이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