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마사회 제주이전 촉구…JDC 이사장 추천권 제주도로"
제주가 요구하는 제주공약 20개 과제·27개 공약 확정
제주도가 대선 출마 후보들에게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제주도에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차기 정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제민일보가 입수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이 필요한 제주 전략과제 및 지역현안과제 목록'은 각각의 정책이 제주에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19개 전략과제·23개 지역공약(본보 5월 12일자 1면)에서 20개 전략과제·27개 지역공약으로 확장된 것이 확인됐다.
명단에 그쳤던 기존 자료와 비교해 각 과제별 현 실태와 제도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소요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전략과제에서 확정안을 통해 추가된 전략과제는 대한민국 UAM 상용화 거점도시 구축이다.
지역공약의 경우 △K컬처 밸리 조성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도시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에너지대전환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도전역 의료안전망 강화 공약은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으로 세분화했다.
주요 공약 요구 내용을 보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제주에 특화된 공공기관이며, 제주에 이전됐을 때 파급효과가 다른지역보다 크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도는 또 JDC 감독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JDC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사회 상생,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JDC 이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도에 부여하는 특례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도는 이를 통해 JDC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고 도민공감대 확보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도 요구했던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공약에 포함됐으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또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