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촉구

제주도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적용 대상 매장도 늘리자는 것이다. 도는 그러면서 페트병에 담긴 음료와 물에도 보증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주 전략과제'에 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가 포함됐다. 

도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지역과 대상 확대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이 선도 시행 이후 추가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동일 업종 중 일부 매장만 이행 대상이 되면서 매장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제도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실제 제주의 경우 이 같은 문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매장이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대선 후보자들에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위주다. 

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조례로 추가 지정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매장에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종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는 이와 함께 페트병에도 보증금제를 확대 추진한다면 플라스틱 재활용 및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는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이 35억개로 추정되고 있다며 80%만 반환되더라도 플라스틱 23만520t, 종이 1만5680t을 재활용하며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EU 13개 국가에서 페트병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며 회수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