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허가제 인력 수급 '필요'…"지속 가능 정책 시급"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현재 부족 인원 2.1명…대부분 긍정 다만 불만족도
낮은 생산성 등 사유…숙소·식사비 회사 부담 늘어

제주지역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재 외국인 근로자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제주 중소기업 회장 성상훈)는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 61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1.0%가 현재 추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족 인원은 평균 2.1명이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57.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불만족하다고 조사된 업체는 9.9% 수준이다.

주요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가 절반인 5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 33.3%, '언어 소통(한국어 실력 부족)' 16.8% 등 순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식사 비용에 대한 회사 부담액이 전년 조사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응답 업체 중 62.3%(지난해 66.0%)가 숙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공동 부담은 26.2%(지난해 28.3%)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전액 부담은 11.5%(지난해 5.7%)다.

현재 업체의 1인당 숙소비용 지원은 지난해 평균 22만8000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회사 부담 업체 비율은 줄었지만 평균 부담액은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식사비용 부담의 경우 '회사 전액 부담'이 전년 71.7%에서 80.4%로 늘어났고 '공동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 전액 부담'은 전년보다 각각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식사비용은 22만6000원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한국어 교육 강화'가 27.9%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 21.3%, '외국인력 차등 임금 적용' 18.0%, '도입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18.0%, '쿼터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1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성상훈 제주 중소기업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39만4000원으로 지난해 241만5000원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