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침] "의회 기능 노골적 무시"
2025-05-25 윤승빈 기자
○…제주도의회가 원포인트 시회를 열고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의회의 기능이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숨.
이는 도가 조례 개정 이전에 관련 사업을 먼저 홍보하고 신청을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의회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
주변에선 "조례 개정을 전제로 도가 사업을 추진했다면 의회의 입법 권한과 통제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그냥 넘어갔다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