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현안 국정과제 우선순위 반영을

제주도·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이 이재명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민을 대표하는 3대 기관의 발굴 과제는 도청 43개, 교육청 29개로 짜여졌다. 제주도 43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7조8451억원이다. 예산 과제로는 AI(인공지능), 바이오헬스, 푸드테크 등 미래 먹거리가 제시됐다. 교육청 과제에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4·3 평화 인권 교육의 국가교육 과정 반영 등이 비예산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제주 대표 3대 기관이 100대 국정과제 반영을 요구할 과제 72건은 제주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정책이다. 그래서 제주 과제의 국정과제 우선순위 반영이 필수다. 하지만 제주 과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우선순위 반영에 나서는 현실상 순조롭지만은 않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해 최종 요구 과제를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 과제의 국정과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해선 정부를 설득할 공직사회의 치밀한 사업 추진 논리와 타당성 등 전략 개발이 필수다. 국정기획위가 이 대통령의 220조원 재원 규모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기간 제시한 공약을 선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과제가 경제적 타당성 미흡으로 축소·수정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면 도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