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주민 수용성에 달렸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제 출범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6개월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광역의원 숫자와 선거구를 결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획정위는 이 기간에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 등을 토대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획정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획정위가 광역의원 선거구·정수 조정에 나섰지만 촉박한 일정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행정체제 개편까지 맞물려 쉽지 않다. 당초보다 6개월 늦게 획정위가 출범한 가운데 교육의원 5명 폐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가정한 기초의원 선거구·정수까지 결정하는 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본래 역할인 광역의원 외에도 해야 일이 수두룩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정수는 공직선거법상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구제가 적용돼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주민 갈등 조정도 해결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쉽지 않기에 2년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분석한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도 나쁘지 않다. 당시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22~23명, 기초의원은 41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용역에서 제기한 것처럼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늘면 의정비 지급 증가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최적 대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