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건설 산업 발전 기대"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4일 환영 입장문 발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도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도내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김기춘)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에 대해 지역 건설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며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더불어 도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주도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가동률에 따른 처리 구역 내 유입 수량 제한이 폐지되고 적정 가동률 초과 시 증설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입 시기 등을 조정토록 한다.

또한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협의 시 민간의 기본 설계서 작성·제출하는 기존 절차를 폐지하고 행정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 제외, 중수도 비의무 대상인 경우 실사용량에 대한 계획 협의 후 시설 설치 가능, 비의무 대상인 중수도 시설의 가동 중단 허용 등 중수도 설치도 개선된다.

이에 이들은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처리에 대한 유연성 확보로 개발 지연과 사업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민원 처리 간소화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도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이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제도 개선안은 비전문적 운영과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환경보전, 소규모 토지의 공간 활용도 향상 등 효과로 민원 불편 최소화 및 도민 편의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