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침]“법률 넘어도, 판결에 막힐 판”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자치입법권 강화하려는 가운데 사법부의 보수적 법 해석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지적.

9일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권한을 이양받아도, 법률유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에 조례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현장에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에도 조례에 대한 사법부의 규범적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한마디.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