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의회의 지역활성화 펀드 활용 

제주는 정부가 작년 3월부터 추진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의 무풍지대라 할 수 있다.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경북 5성급 호텔·리조트(2500억원) 등 일부 자치단체가 펀드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 나선 것과 달리 제주도는 전담 부서는 물론 사업 추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직무태만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1000억원씩 출자한 모(母)펀드 3000억원을 활용해 10배 규모인 3조원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외면해 주어진 떡조차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의 의지가 미흡하자 도의회가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에는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여수시가 230억원 투자로 60배인 1조 4000억원 규모의 LNG 터미널 사업 유치 사례를 공유했다. 또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주형 펀드 전담 조직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 의지를 밝혔다. 

도의회가 지역 스스로 발굴한 프로젝트에 펀드를 활용하면서 지역 활성화 모델 정립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도가 못하면 도의회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건설업은 물론 침체일로의 지역 경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제주경제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서는 펀드 등 도민 자본을 투자하는 '내생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제주의 생존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