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법 제도 개선 협력"
제주경찰청·지방변호사회 협약
2025-07-21 전예린 기자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경찰과 변호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 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문 △수사과정 중 피의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 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 방안 공동 논의 등이다.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권 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와 법률 조력의 현실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앞으로 인권옹호와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