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되나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도·전국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효과가 미흡하다”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행이 유예되면서 수년째 홀로 ‘시범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제주도는 대선 시기부터 새정부에 추가 지자체 미선정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재활용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동일 업종 중 일부 매장만 이행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동참률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자 ‘조례로 보증금제 매장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3년 환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다. 같은해 보증금제 전국 시행도 철회되며 전국적인 혼란이 있었다. 이후 제주지역 보증금제 동참률도 급감한 상황이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탈플라스틱 정책이 반영된 만큼 새정부 출범 뒤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도 전환점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새정부에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분석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이번 정부에서도 원활히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회용컵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제주와 세종의 시행에 따른 일회용품 감량 효과, 현장 수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예로 현장 혼란과 피로감이 크다’고 지적하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컵 감량 효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 이행 부담 문제 등으로 현장 수용성이 낮다”며 “일회용컵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새정부가 탈플라스틱 정책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정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도·전국확대 의지는 여전하다”며 “환경부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나와야 이후 대처가 가능하다.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