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형 교통혁신 본격 시동<1>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추진

대중교통은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시민 삶의 질과 기회의 평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공공서비스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버스 무료화, 교통비 환급(K-패스), BRT 고급화 사업 등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미래지향적 대중교통' 주요 정책을 통해 교통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제주형 교통혁신 모델을 살펴본다.

도, 8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이동권 보장, 교육격차 해소 
청소년·교사·학부모 등 만족

오는 8월부터 제주 청소년 4만여명은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나선 결과다. 아울러 어린이 버스 무료 범위도 확대하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기존 통학뿐 아니라 여가·문화활동·학원 통학 등 전 일상 영역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통학 지원에서 무료화 전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명을 대상으로 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통학 시간에 한정했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장소에 관계없는 완전한 무료 이용으로 확대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에서 출발했다. 

이후 제주도·도교육청·도의회 3자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3일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협약이 체결됐고, 조례 개정까지 완료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통학거리 1.5㎞ 이상 중·고등학생에게 등교 일수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간접지원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도 기존 시내버스에 더해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재원은 도교육청과 제주도가 각각 80억6000만원, 14억4000만원씩 분담하며 'ON나라페이'라는 자체 전자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였다.

제주도가 개발한 금융결제시스템인 'ON나라페이'는 운영 수수료 0.9%로 기존 T머니(2.25%) 등 민간 결제시스템보다 월등히 낮고, 전용 단말기를 활용해 실시간 정산·관리가 가능하다.

△전국 교통정책 선도 기대

제주도가 추진하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보편적 교통복지를 추구하는 전국 지방자치들의 모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얻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정책은 교통비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교육과 문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에는 통학 교통비 지급을 위해 교사가 학생 개별 통학거리 확인 및 서류 접수와 교통비 지급까지 해야 했으나, 무료화 이후 이같은 행정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청소년 버스 전면 무료화는 이동권 확대, 생활 기회의 평등, 교육·문화 접근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다. 

도는 이 정책을 통해 '삶의 기회를 넓히는 교통복지'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본격화될 경우 제주는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 교통정책의 선도 모델이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과 문화 기회에 접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