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기요금 농·어민 감당불가

제주 농·어민들이 치솟는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한국전력공사가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현재 농사용을 전력량요금(고압)은 여름·겨울 기준 ㎾h(킬로와트시)당 68.6원이다. 이는 2021년 1월 ㎾h당 36.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5%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준 여름철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1년 1월 36.9원에서 2022년 4월 41.8원으로 늘었다. 이어 2022년 10월 49.2원, 2023년 1월 53원, 2023년 5월 55.7원, 2024년 1월 59.5원, 2024년 4월 62.2원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이후 올해 4월 68.6원까지 오르면서 농·어가가 감당해야 할 전기요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양식어가가 꼽힌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문제로 위기인데, 수온을 낮추기 위해 해수 펌프 가동 등 전력을 사용하다 보면 고액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조사 결과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1년 약 6억3000만㎾h인데, 이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입하면 2021년 228억7800만원에서 올해 432억1800만원으로 203억4000만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어민들과 국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저지를 위해 애써왔지만 한전은 되레 올해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용구용역으로 중장기적인 인상이 제시됐다"며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여야협의체 구성 등 전기요금에 따른 1차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