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추경, 제주경제 회복 열쇠 돼야

제주도가 39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총예산은 8조1910억원으로 확대되며,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와 공공배달앱 지원은 정부 소비쿠폰과 맞물려 경기 침체의 충격을 덜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다.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고수온 대응, 청년 월세 지원 등도 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번 추경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 현장의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와 집행을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복지·안전망 예산 역시 시의적절하게 투입되지 않으면 계절적 변수나 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울러 민생추경이 제주경제 회복의 열쇠가 되려면 신속한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도의회 역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인 사업은 과감히 걸러내는 견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추경이 예비비와 내부유보금까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만큼 민생과 경제 회복의 실질적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