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트램 도입하면 연간 30억 적자
제주 철도 재정 부담 '쟁점' 트램 기반 '제주 1호선' 추진 국토부 협의 적자 노선 지적 도민들 재정 부담 가중 우려 도의회 환도위 8일 쟁점 안건
국토교통부가 제주에 수소트램이 도입될 경우 연평균 3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존 예측된 수준보다 2배에서 6배는 많은 수준이다. 제주도정의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는 주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1차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재 1순위로 '제주항-제주공항-제주도청-메종글래드-노형오거리-1100로'를 잇는 '제주 1호선 2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경제적 타당성(B/C)은 0.79다. 연간 운영비는 1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계획을 토대로 도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공청회를 연 결과 '운영 적자'가 쟁점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검토 의견을 통해 '손익분석 결과 검토 노선에 연평균 30억원 가량의 적자 발생이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1년간 진행된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연간 적자가 5억원에서 14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진단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확장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운영비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도의회를 통해 행정·입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내용의 답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 6월 20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진행된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공청회'에서도 트램 도입에 따른 재정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조천읍 주민 김모씨, 삼양동 주민 김모씨는 '트램노선 건설에 따른 제주도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용담2동 주민 곽모씨는 '트램 운영시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구축계획 수립시 재정변화를 고려하고, 운영적자의 경우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등 트램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개통 초기에는 흑자가 이어지다 무임승차 반영 등에 따라 적자가 예상된다"며 "운영 과정에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제1차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