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한규, 행정체제 개편 '꼼수' 정치하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의 '독불장군'식 입법 행보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는 작년 7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7개월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같은 당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9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김 의원은 11월에야 뒤늦게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제주시 동·서 2개 분할 반대 법안을 제출해 '딴지걸기'식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지난 5월말 대선 당시 조사 후 2개월 넘도록 묵혀뒀던 민주당 제주도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공개해 신뢰성 실추를 초래했다. 특히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입장 발표 다음 날 공개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도민 공론화를 내세웠지만 자신에 유리한 '아전인수'식 여론 조성을 위한 '꼼수 정치'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제주시 분할 반대 법안처럼 뒤늦은 발표로 공개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법률 제정 이전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가 필수다. 김 의원 역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작년 행정체제개편위의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함에도 뒤늦게 주장해 신뢰성을 잃고 있다. 내 주장만 옳다는 김 의원의 독불장군식 행보가 도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본인 역시 '입법 독재'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