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도의회 자중지란 이어져

441회 예결위 심사 돌입 행정구역안 두고 설전 잇따라 "2개시" VS "3개시" 대립 여전 선거구획정 등 혼란 여파 우려 이대론 도민 갈등 악화 불보듯

2025-08-12     윤승빈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제주도의회 자중지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41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인 행정체제 개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로 행정체제 개편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행정구역안에 대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김한규 의원이 오죽했으면 2개시 법안을 냈겠느냐. 그분이야말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제주시을 주민들 만나보면 10명 중 9명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우선 합의가 가능한 2개시부터 출범시키고 여건이 성숙해졌을때 다시 나누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2개시로 바꾸자는 것인가"라며 "여론조사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있는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이 결정됐다. 제주도정은 일관된 목소리로 3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3개시를 반대하는 도민의 뜻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2개시가 배제된 것은 도민의 선택권이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체제 개편 갈등의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보게 된다"며 "선거구획정 등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정치권의 조급한 발언과 행동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자제돼야 한다. 다수의 의원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커지고, 도민사회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의 경우 "기초단체 설치 준비가 안됐는데 도의 의지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예결위는 13일까지 회의를 이어간 뒤 계수조정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