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치로 기초단체 논란 키웠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공론화 결과'를 확인하는 즉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상황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제주도 내부에서 행정구역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빚어지는 등 행정안전부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29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 건의 접수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투표 요구를 기다리는 단계다.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상황이 진전되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당시 윤호중 장관은 2개 기초시안과 3개 기초시안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제주도는 이미 여러 절차를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안을 결정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이 "제주도 내에서 논의와 절차가 진행됐다면 확인하는대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위성곤 의원 주장처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장기간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3개 기초시안'이라는 결과가 명확하니 행안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주민투표 요구는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2개 기초시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의 입장을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개 기초시안에 대한 의견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로 도민 의사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2개 기초시안과 3개 기초시안이 모두 입법된 상황으로, 병합 심사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2개시를 지지하는 도민, 3개시를 지지하는 도민 모두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주민투표가 만능은 아니더라도 현재의 논란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채 제주의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