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론화 결론 무력화 시도 잇따라

수개월간 도민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계획이 무력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시작으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의 도민 여론조사 강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도 뒤늦게 어깃장을 놓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최종 권고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해 7월 이를 수용,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제주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제주도 제주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기존 공론화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서는 이상봉 의장이 '2개 행정구역안과 3개 행정구역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기존 공론화 내용을 부정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에서도 일부 방청객들이 발언대로 나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설치를 반대하는 등 뒤늦은 어깃장에 도민사회 분열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노형동 주민 강모씨는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도2동 주민 김모씨는 "행정구역 개편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지금의 논란 자체가 하나의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남근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번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론화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적으로 설치돼 구성되고 운영된 행개위의 결론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결과를 번복한다면 도민 여론 공론화 무용론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