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침] "국가 책임 속임수인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법개정으로 운영비만 전액 국비로 지원될 뿐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여전해 추가 입법이 절실한 상황. 

지난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결국 정부가 제시한 50% 매칭이라는 부대의견이 추가.

주변에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속임수였나"라며 "국회도 책임감 있게 후속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