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 "제2공항도 제동 걸어야"
2025-09-14 전예린 기자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 환경 문제로 논란인 제주 제2공항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의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이번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됐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제주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는 아예 항목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 벨트 한 가운데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한 여론에서 보여주듯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미 과잉개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시대정신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