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적 권한이양 기회 반드시 살려야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을 공식 건의했다. 오영훈 도지사가 그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등 확대를 직접 요청한 것은 한계에 이른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절실한 시도다. 내년 제주도 예산만 해도 역대 최대 지방채에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때문에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폭을 행정안전부가 고려하는 22%보다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24.24%로 끌어올려 2027년 기준 최대 7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새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주가 요청한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수다. 국가 사무를 개별 열거 방식으로 조정하던 기존 제도는 갈수록 입법 기간이 늘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산지관리법 등 이미 절반가량 이양된 분야부터 먼저 권한을 넓히겠다는 제주도의 구상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다만 권한이양이 단순한 업무 이관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권한이양은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새 정부의 혁신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타 지역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계기로 제주도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살려 제도적 틀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