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팜 제주 청년농 불이익 안된다

제주도가 청년 창업농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에 따러면 작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40억·지방비 102억) 규모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 조성된다. 도는 올해 1차 년도 사업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0억원(국비 28억·도비 12억)을 확보하는 등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임대에 필요한 창업 교육시설 신축이 지연되면서 청년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을 임대받으려면 20개월의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반면 교육센터 신축은 내년 시작해 2026년 12월 완공되고, 실제 교육 역시 2027년 7월부터 시작해 20개월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7년 12월 스마트팜 완공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교육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청년농들이 임대를 받을 수 없다.

스마트팜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의 엇박자는 정책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도의 책임이 적지 않다. 특히 교육센터 신축을 앞당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만큼 도가 관련 비용을 청년들에게 지원해 타지역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초기자본과 영농경험이 없고, 여가 등을 같이 고민하는 청년들이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농촌에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