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막판 심사 돌입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막판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 소위 심사에서 보류된 쟁점 예산을 최종 조율한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원 규모를 증액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심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삭감을 고수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인 지난 정부 당시 특활비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관련 예산을 되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삭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