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제한입찰 확대, 제주 현실 반영해야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원 미만까지 넓히기로 한 조치는 침체가 깊어진 지방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정책의 신호다. 발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부 시뮬레이션처럼 지역업체 수주가 종전대비 7.9% 늘어난다면 지역경제 순환에도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 대책이 제주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주 건설시장은 대규모 실적을 가진 업체 수가 적고, 최근 2~3년간 건축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실적 기반도 약해진 상태다. 100억~300억 공사를 현행처럼 최근 3년 실적을 1.8배 반영할 경우 제주 업체는 시작부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입찰 금액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기업 구조나 시장 규모가 작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결국 이번 제도개선이 제주에 도움이 되려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세부 기준 조정과 함께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실적 평가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실적 배수 조정 등 제주 업체의 참여를 넓힐 구조를 만드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이 설계한 일률적 기준이 지방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없다면 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제주 건설경기 회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