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애월포레스트 난개발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지경협)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생태환경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대규모 숲지대 파괴, 기반시설 부담 증가, 사전 영향평가 부실, 특혜성 개발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도민 다수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는 한 차례 중단 결정을 내렸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재추진을 허용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좌초했다”고 성토했다.

또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축산부서의 초지 보존 의견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의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과 지경협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사업 부지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정수장을 신설해 대기업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이라며 “현재 과잉된 숙박업의 현실과 지역 수자원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경제적·환경적 논리 모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회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행정 편의적 입장을 취하며 도정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본질적 존재 이류를 스스로 부정하는 형태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과 지정협은 애월포레스트 개발 승인·임의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문가·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 등와 검증 절차 공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관련 상임위원회 청문 절차 개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