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양 종사자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제주해역이 넓은 관할 지역에 비해 비효율적인 지휘 구조로 해상 안전·치안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던 만큼 향후 추진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방해경청 신설을 위해선 선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 해경 관할도

제주·서귀포해경은 현재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소속된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서귀포해경 지휘기관이 지역과 떨어지면서 그동안 비효율적인 구조로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서귀포해경 관할 면적은 11만4950㎢로 우리나라 전체 관할 해역(47만1296㎢)의 4분의 1 수준이며 남해지방해경청 관할 면적의 54%를 차지한다. 연안 중심의 다른 해양경찰서들과 달리 대양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관할 해역 면적이 넓은 만큼 관련 사고도 많다.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해지방해경청 전체 선박 사고에서 제주·서귀포해경서 선박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33%로 집계됐으며 최근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해역은 해양교통 요충지인데다 주변국과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한·중 잠정조치 수역, 한·일 중간수역으로 분쟁 요인도 많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중국 관공선, 항공기 출현빈도를 보면 지난 2006년 2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에서 지휘가 이뤄지면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독자적 작전 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국회의원은 "제주해역은 다른 해경서와는 다른 치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 해양치안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제주지방해경청 신설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설 위한 협력 필요

제주지방해경청 신설을 위한 움직임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해경은 오는 2012년 신설을 목표로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 정부기구 신설 및 소요정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남해지방해경청에서도 신설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등을 방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산적하다. 공무원 정원 동결, 기구 신설 억제 등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가 제주지방해경청 신설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해경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제주도, 국회, 도민들의 협력적 대응을 통한 정부 설득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