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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호 특집] 제주생명수를 지속가능 자원 활용할 혁신적 모델 정립 시급유일한 수자원, 위기 넘어 미래로
박훈석 기자
입력 2019-12-31 (화) 12:53:41 | 승인 2019-12-31 (화) 16:59:58 | 최종수정 2020-02-03 (화) 13:07:26

유일한 지하수자원 '수위 하강' '수질 오염' '해수 침투' 3대 위기 직면
인구증가, 농업용 과다 사용, 축산폐수, 기후변화 등 외부 위협에 노출
빗물 사용 극대화 등 미래 세대에 물려줄 합리적 보전·관리시스템 필수

동서고금을 통틀어 물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부존자원이다. 제주는 육지부와 달리 강이 없지만 빗물로 형성된 지하수가 오래전부터 생명수로 활용됐다. 제주지하수가 제주 생명의 근원이지만 인구·관광객 및 농업용 사용으로 증가에 따른 수량 부족, 축사폐수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갈의 위험도 적지 않다. 지하수자원이 오염되면 제주사회의 생존도 불가능하기에 후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물려주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존대책과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과다한 개발로 올해부터 물 부족 현실화

제주도는 지하수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수허가량 제한이나 축소, 빗물사용 의무화 등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강화했다. 하지만 적정량을 초과한 과다 개발로 '물 부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수량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민의 생명수로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지하수자원이 '수위 하강' '수질오염' '해수침투'라는 3대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가 늘면서 지난 2012년 이후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고, 축산폐수와 화학비료 및 생활하수로 인한 질산성질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부해안 지역은 해수침투로 지하수내 염분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물 부족 걱정을 키우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구 및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하수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수도와 농업용수의 심각한 누수로 공급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고시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당장 올해인 2020년부터 1일 4만2000t을 시작으로 2030년 4만7000t까지 매년 용수공급량이 모자라는 '물부족'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 물관리가 이처럼 총체적 위기를 맞으면서 제주도의회,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하수를 다음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하수자원, 이용 보다 보전이 더 강조돼야

지하수자원이 감소하거나 오염되면 제주사회 전체가 '물 부족' '물 기근'에 시달리는 등 생명력을 잃기에 이용 보다 보전?관리가 더 강조돼야 한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에 매달리면 도민의 생명수 등 제주사회 전체가 영원히 경쟁력을 잃을수 있다. 

때문에 제주 지하수의 청정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연구도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제주지하수가 강우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빗물 이용의 극대화도 절실하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반적인 강우량 감소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직접 유출량이 확대되면서 지하수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수자원 부존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지하수 함양량을 극대화하고, 빗물·용천수 등의 지표수 활용을 최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보전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제주 지하수는 강수량의 지배를 받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체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구축할 수 있는 지하수 안전망 구축 및 안정적 이용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중산간지역 대규모 인공함양사업, 수질오염방지 대책 수립·시행, 취수허가량의 합리적 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하수 보전·관리시스템 구축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원수대금 징수액 외에도 삼다수 판매 이익금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지하수는 순환자원이다. 적정 개발량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바로 지하수자원이다. 

제주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지하수자원의 부존특성을 반영한 공공적 관리기법을 통해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민사회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

동시에 제주사회가 당면한 제주지하수 및 물 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보전·이용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와이 등 지하수 관리 선진지의 정책과 법제도, 조사연구, 용수공급체계 등을 심층 분석해 혁신적 지하수 보전관리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훈석 기자

"지속 가능한 용수공급 관리방안 마련할 것"

김성제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장

전세계 농업용수의 70%와 생활용수의 5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지하수위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증가로 인한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이처럼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 공급의 차질을 빚고 수자원 확보 비용 상승으로 농산물 가격도 높아진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당면한 지하수위 하강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사회 대화기구를 이용한 수자원보전 프로그램이다.실사용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참여형 수자원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부문 보조금 역시 인센티브 형태로 전환해 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함양량과 취수량의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하수 사용자들과 이해당사자, 그리고 도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의 용수 공급체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함양량을 늘려 가용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수침투도 방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출되는 물을 가능한 많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게 함양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재처리수를 함양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도 늘려가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25억원의 빗물이용 시설 설치 예산을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 더 많은 농가를 지원하고 지하수 이용량을 줄여나도록 하겠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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