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정부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안은 관광을 지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얼마나 되나=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1096만명, 이산가족 70만명, 교사 34만명, 유공자 22만명, 장애인 95만명 등 총 13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30%에 이른다.

독립유공자나 1∼2급 중상인 국가유공자, 2급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도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어느정도=초·중·고교생은 필수경비의 70%를 지원받음에 따라 초등학생은 25만원선, 중·고생은 34만원선이고 대학생과 이산가족, 유공자, 교사, 장애인 등 일반대상자는 30만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시행계획=지원대상과 비율이 정해진 만큼 지원절차 등을 조만간에 확정해 통일부 고시로 발령, 내달초 출항 때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단 수송선박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설봉호 1척에 국한하고 육로관광이 개설되거나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 예상피해=관광객 수송선박을 지금의 설봉호 1척에 국한시킬 경우 겉으로 나타나는 피해는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는 설봉호 승선인원이 700명이라는 점과 한달에 10번정도 수송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8만여명 수준이고 이중 경비지원대상자는 50%인 3만9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지원으로 선회한데 따라 덤으로 가는 가족동반 여행객이 나머지 50%에도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더 커진다.

어쨌든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이 남북화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수긍한다 하더라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제주를 비롯한 국내 주요관광지는 수요를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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