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서는 오렌지를 문제삼아 쇠고기나 쌀 등 자신들과 보다 큰 이해가 걸린 분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려는 고도의 정책으로 풀이된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오렌지와 기타감귤류 수입이 98년까지는 MMA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을 충족시켰으나 99년부터 이후 3년동안은 수입물량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본지 3월27일자 7면>
제주감협은 오렌지수입 첫해인 95년에는 MMA물량의 99.83%를 수입 판매했으며 96년에는 99.89%,97년 99.97%,그리고 98년 역시 99.98%를 수입,한미간에 합의된 MMA물량을 사실상 100% 이행했다.
문제는 이후 3년간,특히 99년과 2001년이다.2000년에는 86.57%를 소화했으나
99년 45.66%,그리고 지난해에는 67.43%에 그쳤다.
제주감협 무역사무소측은 이에 대해 감협이 수입을 기피한 게 아니라 미국 현지사정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역사무소 관계자는 99년은 오렌지 주산단지인 캘리포니아가 냉해피해를 입어 품질이 극히 떨어진데다 물량조차 확보할 수 없어 플로리다까지 가서 주스용 오렌지까지 수입해 와 결국은 이 한해에만 147억의 손실을 봤으며,작년에도 오렌지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 수입하지 못한 물량을 민간업자에게 공매처리 했으나 민간업자도 결국 손실문제로 공매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 분야에서도 MMA물량을 전량 소화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고 강조했다.
통상관계자들은 이번 무역대표부의 문제제기에는 미국 오렌지 생산자단체인 썬키스트가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썬키스트는 무역대표부를 앞세워 국내 수입권을 갖고 있는 감협이 생산자단체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통제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감협의 수입권을 농산물유통공사에게 넘길 것을 우리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보다 본질적으로는 오렌지를 트집잡아 쇠고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감협 수입하는 오렌지는 국영무역으로 민간업자가 수입할 경우와는 관세율이 차이가 있다.하지만 WTO협정에 따라 그 관세차이가 해마다 줄어 올해는 9.8%,내년에는 4.9%로 떨어지며 2004년부터는 관세율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농산물 통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미미하고 앞으로 2년 후면 수입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질 상황에서 이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다른 분야에서 한국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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