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2월 발표한 2002년 통상정책 백서 를 통해 오렌지 수입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지난2일(현지시간) 발표한 2002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 에서도 또다시 오렌지 수입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미 무역대표부가 올해 NTE보고서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지적재산권,의약품분야 등에서 그 동안 제기돼 온 현안들을 대부분 망라한 것으로 농 수산물 수량제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수입오렌지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오렌지 수입권을 갖고 있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오렌지 수입쿼터량에 대한 입찰을 연기하고 있으며,(오렌지) 수입일을 제한하고,수입관리제도(공매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감협의 이 같은 반(反)수입관행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난2월 발표한 통상정책백서가 지난 3년(1999∼2001년)간 수입쿼터물량(MMA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면 이번 NTE보고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감협이 직접 수입하지 않고 공매로 넘긴 물량의 수입시기에 대해서까지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NTE보고서는 지금까지 수입오렌지 문제를 감협의 책임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감협 무역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제주감귤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수입시기를 3∼9월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MMA물량은 연중 언제든지 수입만 하면 것으로 미국이 수입시기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생트집에 불과하다"며 "올해 분 물량도 이미 80%가 수입됐으며, 이 달 말까지는 전량 수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우리제도 및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 오는 22∼23일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한 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양자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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