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돼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 도내 6400여 농가는 물론 이제 갓 성장토대를 마련한 국내 마늘산업 기반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으로 농협은 보고 있다.

　중국산 마늘은 2000년부터 신선·냉장·건조마늘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에 대해서는 50%, 냉동·초산조제마늘은 관세할당(T/Q) 물량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물도록 하고 있으며 냉동·초산조제마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6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내산 가격경쟁력이 유지돼 수입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한국정부가 MMA물량과 관세할당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중국이 에 따라 한국 수출단가를 2000년 kg당 0.31 달러에서 2001년 0.60달러로 의도적으로 93.5% 인상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8.8%만 수출단가를 인상했다.

　문제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이 수출단가를 정상적으로 낮출 경우 국내 마늘 산업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농협은 분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산 깐 마늘은 국산의 88.7%, 냉동·초산조제마늘은 국내산 판매가격의 30% 이하로 하락해 수입 급증과 함께 마늘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농협중앙회가 건의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시장조사 개시 여부 결정시한이 29일로 다가와 다음주 중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현재로써는 기각결정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도 “국가 간의 약속을 깨는 신뢰의 문제인 만큼 당시 합의내용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파문은 국내 마늘산업 붕괴와 함께 정부의 도덕성에도 먹칠을 가하게 됐다.

　2년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을 지금까지 쉬쉬해 왔으며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28일 건의서를 제출할 때도 이를 모른 척 해 결국 정부가 농민을 속여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농가의 신뢰에 금을 가게하고 있다.

　허기화 대정농협조합장은 “국내 마늘산업이 그 동안 자구노력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만큼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4년간만 연장해 달라는 농민들의 건의에 대해 어떻게 이처럼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며 “정부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 연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민들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농민들의 분노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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