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동안 숨겨 국내 마늘산업 치명타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타결 지으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온 채 농협중앙회가 6월28일 건의한 ‘세이프가드조치 4년 연장 건의’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의 방침대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올해 말로 만료돼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 제주는 물론 국내 마늘산업 전체가 치명타를 입게 돼 벌써부터 농민단체에서 반발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관계자는 16일 “2000년 한·중 양국 간에 작성한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세이프가드 연장조치가 불가함을 확인했다.

정부는 2000년6월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315%)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정부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긴급 중단시키자 마늘 협상을 요청,2002년까지 3년 간 매년 3만2000∼3만5000t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당시 세이프가드 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이프가드 시한을 추가 연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농협중앙회는 시한만료가 다가오자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조치를 2006년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협중앙회 마늘전국협의회는 18일 비상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허기화 마늘제주협의회장(대정농협조합장)은 “이는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마늘산업의 황폐화와 농촌경제 피해를 부를 이번 조치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도내 마늘 재배농가는 6400여 농가로 조수입은 2000년 기준 630억원으로 감귤·감자에 이어 도내에서는 3번째 소득작물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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