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과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농가들의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다음주말로 예정된 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지난달28일 제출한　‘세이프가드 4년 연장’건의에 대해 접수 한달 이내인 오는29일까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빠르면 다음주중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무역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11월말까지 조사를 거쳐 정부에 건의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무역위원회가 농협의 신청을 기각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외교통상부가 ‘국가간 약속을 깨는 것은 힘들다’고 이미 밝혔으며,김태동 농림부 장관도 18일 “농가 피해가 없도록 가격안정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혀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연장불가로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농가의 반발이 워낙 거세 현재로서는 어떠한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이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했으며 전국 농민단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정부측의 태도를 강력하게 성토하고,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쉽사리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한편 전국 117개 마늘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마늘전국협의회는 18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00년도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합의문 전문공개와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및 연장 조치 실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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