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농 제주도연맹은 26일 농가소득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학 기자>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한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불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 농업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26일 오후 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정책토론회에서 백홍종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실장은 “제주도는 전체 농업의 99.6%가 밭농사일 정도로 국내에서 유일한 전작(田作) 중심의 농업을 발전시켜온 지역”이라며 “논농사 중심의 현행 우리나라 직불제에서 제주농업은 홀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백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는 논 농업을 위한 것인데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원금액 역시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충북·경북·경남·전남 등 밭농사 비중이 큰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그런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도입하겠다던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불제’ 역시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농정책임자의 인식 전환 △제주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 도민공감대 유도 △(가칭)밭농업직불제 추진기획단 설치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생산 및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제주 밭 농업 기반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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