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1차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했지만 갱신허가제를 비롯한 핵심과제는 대부분 미완으로 남게 됐다.

카지노업종합계획은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처음 수립해 5개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과제는 카지노 허가제도 정비와 지도·감독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관광진흥기금 확대 등 25개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16개 과제가 완료됐다.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으로 카지노정책과가 2팀·15명 규모로 신설됐고 전자테이블게임 기준 구축, 카지노 CCTV 설치 규정 제정,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카지노업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금 지원 등이 지난 5개년 사이에 이뤄졌다.

반면 수립 당시부터 핵심으로 제시됐던 갱신허가제 도입 등 허가제도 정비를 비롯한 9개 과제는 완료되지 못해 장기과제로 남았다.

갱신허가제 도입은 미국·싱가포르 등이 1~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둔 점과 카지노 대형화·외국계 사업자 진출 가시화 등으로 국제 수준의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의에서 카지노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및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와 마찬가지로 수용되지 못했다.

종사자·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도 규제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설득 논리를 개발해 8단계 제도개선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법적 근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용자 보호 규정은 하반기 기본안을 마련해 내년 보완된 안을 배포하고 법률 근거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2차 종합계획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환경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율을 총매출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과제는 카지노산업 정상화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카지노 저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갱신허가제는 중앙부처 설득과 함께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의원 발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완료된 9개 과제는 장기과제로 추진되며, 2차 종합계획 이관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제2차 제주카지업종합계획은 내달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와 10월 도의회 보고, 12월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봉철 기자